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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부동산 취득 시와 한국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비교

by 슈프림 솔 2025. 2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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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매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. 미국과 한국은 세금 체계가 다르므로, 각 나라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.

1. 미국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

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취득세(Property Transfer Tax 또는 Real Estate Transfer Tax)

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취득세가 없고, 주(State)나 카운티(County)별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.

  • 취득세율은 지역마다 다르며,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0.1~3% 수준입니다.
  • 일부 주(예: 오리건주, 미주리주)는 취득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  • 뉴욕주는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, 약 **1%~2.625%**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② 인지세(Recording Fee 또는 Documentary Stamp Tax)

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, 서류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비용입니다.

  • 플로리다주는 부동산 가격의 **0.7%**를 인지세로 부과합니다.
  • 캘리포니아주는 카운티별로 상이하며, 일반적으로 $1.10~$2.20(1,000달러당)이 부과됩니다.

③ 재산세(Property Tax)

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
  • 주 및 카운티별로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의 0.5~3% 수준입니다.
  •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평균 1.25%, 뉴욕주의 경우 1.7~2.2% 정도입니다.

④ 기타 비용

  • 부동산 거래 시 법률 비용, 감정 비용,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만약 부동산을 외국인(비거주자)이 취득할 경우 FIRPTA(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)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. 한국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

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.

① 취득세

한국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필수적으로 부과됩니다.

  • 일반적으로 4.6%(취득세 3%, 농어촌특별세 0.2%, 지방교육세 0.6%)가 적용됩니다.
  • 하지만 **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%, 3주택 이상은 12%**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② 인지세

계약서 작성 시 부과되는 인지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

  •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: 7만 5천 원
  •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: 15만 원
  • 30억 원 이상: 35만 원

③ 재산세

한국에서도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  • 재산세율은 0.1~0.4% 수준입니다.
  •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**종합부동산세(종부세)**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④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

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
  •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.
  • 다주택자는 **세율이 1.2%~6%**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3. 미국 vs. 한국 부동산 취득 세금 비교

구분미국한국

취득세 0.1~3% (주별 차이) 1~12% (주택 수 및 지역에 따라 다름)
인지세 $1.10~$2.20(1,000달러당) 최대 35만 원
재산세 0.5~3% 0.1~0.4%
종합부동산세 없음 있음 (공시가 12억 원 초과 시 부과)

4. 주요 차이점 및 고려할 점

  1. 미국은 지역별 차이가 크고, 한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이 많음
    • 미국의 부동산 세금은 주 및 카운티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비용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.
    • 한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취득세 및 종부세가 자주 조정됩니다.
  2. 미국은 취득세가 낮지만, 재산세가 높음
    • 한국은 취득세율이 높지만,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.
    • 그러나 미국은 재산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.
  3. 한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큼
    • 한국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(취득세, 종부세)이 매우 큽니다.
    • 반면,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존재하지 않으며,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만 고려하면 됩니다.
  4.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차이
    • 미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,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.
    • 한국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'부동산 거래 신고' 및 '토지취득허가제'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결론

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취득 세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미국: 취득세는 낮지만, 재산세가 높아 장기 보유 시 부담이 큼.
  • 한국: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높고,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큼.

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보유 기간, 투자 목적, 지역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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